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접수를 취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을 취지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따라서 친정어머니와 자녀들이 소유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게약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입장에서도 이는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자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 방해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용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송달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삼텐바이미"라는 표현만으로 삼성제품이라고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글의 내용을 전제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의 중요사항이 정리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배액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 법률분쟁으로 되는 경우에 입증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