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디지털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 선거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는 것은 전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아닙니다.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속 내일줄게라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 것"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재판장에 따라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안에 유골(재)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에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를 근거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약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