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원치않게"라는 것은 과실이라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문에 정확한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죄"라고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이 말한 내역을 실제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이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모간 이혼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절차는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서면 및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서면에 기재될 내용이 새로운 항고이유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해놓았다면 상대방측에 지급할지 의문이고,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무실을 통해서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무실에 질문자님 계좌로 직접 받겠다는 의사 표시하면 되겠습니다.이는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본래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벽돌을 보냈다는 것은 기망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운전중이라면 다른 운전자가 피해자인 운전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란이라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죄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어야 지금의 선고가 의미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관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없는 죄명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