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됩니다. 답변의 내용은 항변과 부인 모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안되어 처벌은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본이 있고,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상대방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상해죄는 타인의 생존하는 신체에 고의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재산분할기여도는 기재된 내용상 30-40%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재산분할시 기여도는 형성에 자금을 투입한 이체내역, 관리를 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모 가족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모 가족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미함,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액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게 되며,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명의 가해자에게 동시에 하나의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번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는다면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소송은 민사소장에 피고를 2명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