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구매하여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로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 그대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겠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안내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으나, 또 걸렸을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사와 고객의 관계는 사적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계로 별도 계약상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절차는 위 내용을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구속중인 상태라고 하여도 그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