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고 사건화가 되면 그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상태로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국장에게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이에 대한 공증이나 각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제정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 3심제에 기반한 체계을 마련했습니다.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불복한다면 3심까지 가게 되며, 3심이후에는 재심절차를 통해 다툴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다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호텔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안경을 쓰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미새, 한남 같다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경우, 보완수사요구사항을 알아야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잔미은 이를 알지 못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정도의 대처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사리분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법적으로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