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인터넷 게시글로 작성하는 것을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는 고소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허위사실을 ②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차장측에서 수리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2. 벌금형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 완료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져 공적 조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2. 5.부터 현재까지 불륜이 지속되고 있다면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증거가 남아 있어 사건화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수청이 현재 검찰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하고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3. :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2. : 보호관찰소에서 연락하여 일정조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라고 정확한 납부기한을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