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세내용에 증정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면, 판매자가 기망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환불요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가사 된다고 해도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고 통상적으로 경찰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고소나 고발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에 대한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친부모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해당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집행을 통해 우선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별을 속이고 단순히 밥을 먹자고 말한 것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질문자님은 고소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경험치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영구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것이 사다리차라면 스카이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애초에 견적을 짤때부터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