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 받으면 되나,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인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도 마무리되었다면 할 수 없습니다.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서 형사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고와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여도 검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초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 가능하지만, 피고가 답변서 등 대응을 한 이후에는 법적 효력을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나,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 고소에는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것입니다.2. 소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바,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입니다.3.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판사가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매대금이 고액이라 몰랐을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범죄 모두 구공판이 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로 받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