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면접일에 법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바, 법원에 심문기일 진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제 기간안에만 하면 갱신이 안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을 특정하여(00동 00호) '소유주'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의 동의조건으로 복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기는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 자체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나, 그를 특정해낼수 있는지 여부는 고소를 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편의점이라면 cctv 영상이 있을 것인바, 이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