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회부결정이 되었다는 사정이 추완항소를 인용했다고 볼 수 없고, 재판부에서는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조정의사 및 조정조건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이 양측의 조정의사, 조정안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기여도는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고 판단하지, 무조건 50대50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혼인 기간, 가사·육아 노동, 재산 형성 기여도(경제활동, 재테크), 자녀 양육, 부부 공동체 기여, 생활비 부담, 특유재산 유무, 혼인 전후 재산, 상대방의 낭비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광고에 나오는 영상이 불촬물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재판상 이혼절차 뿐입니다. 이혼소장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사실관계상 변제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면 질문자님이 시간을 끄는 이익은 얻을 수 있으나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서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시설은 입주민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고 할 때부터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에 관하여 별개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의와는 별개로 어쩔수 없는 용서라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