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 판결까지 인공지능이 맡게 될 정도로 판단한다면, 법조인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로 업무가 변경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법률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하지도 않고 모르고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여부는 결국 피의자가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라는 것이 강간행위를 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선고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심판에 따른 불복은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항고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알기 어려워 형사처벌여부부터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에 들어간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이 나올것인바, 이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복비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재된 임차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측의 유리한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중도해지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복비부담없이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운받은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인용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