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태에서 모욕, 인식공격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행사방법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으나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 재산의 유지, 증식에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여한 경우, 해당 특유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 그대로 판사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이트 운영사에 대한 수사협조 등을 토대로 피의지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려는 자가 위 구두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이를 들은 자의 진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사나 범죄에 필요한 경우라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위한 경우는 통상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이지 사인이 임의로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계약이행에 관한 분쟁에 불과하고, 계약체결 당시에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