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손해배상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을 했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챔피언 이름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서에 양육비용 부분이 없다면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고, 양육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게시판에서 성적인 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면서 쪽지로 하고 싶은말을 보내라고 했다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납을 내용으로 한 합의내용을 완납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무료라고 보기 어렵고, 완납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별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면 판결에는 감형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인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해지는 금액인바, 상대방이 200만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코인 역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상급자의 업무지시가 적법 ・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처럼 대통령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법원 역시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