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느정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할지여부조차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 선고일자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의 수감 여부 및 수감 중인 교도소(구치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번호가 사법경찰관이라면 문자를 남겼거나 이후 다시 연락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말고 지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었다면 문자를 남기거나 추후 다시 연락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불법사이트에 접속만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