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해당 근저당권 액수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임대차보증금 회수불가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는 "5개월 구금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밖에 나이,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사유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주었는바, 이는 유아인씨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대주가 구매금액 반환에 동의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맞다는 내용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모욕죄), 사실의 적시(명예훼손)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어(사기죄) 기재한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은 소송전 협의절차로 어느정도 양측의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위원들을 통해 조율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쟁조정은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즉,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해도 비동의하면 조정위원들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 질문자님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나 확신까지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로 입건까지 했다면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면서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정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면 검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보호처분여부 및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으로 간다면, 질문자님이 윗집에 바로 가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누수탐지를 요청한 부분에 관하여 적절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사무소를 주도하에 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윗집이라고 단정하여 올라간 부분에 대하여 적절치 않아 질문자님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