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러한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추측대로 핵 영구치를 판매하겠다고 했음에도 1일치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인능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결국 두 사람간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인바, 대질조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사는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순히 혐의의 유무만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고,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ㆍ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은 자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측의 입증책임 부족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자들의 일과에 관한 기사내용이 나와 있어 이를 공유하는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31107977713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갱신된 기간까지 점유를 할 권한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진술만으로 휴대전화 외 다른 기기는 포렌식을 안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