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려준대로 사실상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만약에 질문자님의 음란한 사진이 정말로 유포된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채무변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권하지는 않습니다.맞습니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두분다 상속포기하고, 후순위인 질문자님도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로 1회성으로 저장했더라도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유지했다면 소지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1회성에 그친 행위였고 공유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더이상 휴대폰에 저장되어있지도 않을 때라는 전제라면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1번 질문과 이어집니다. 실수였고 이를 알고 곧바로 지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가 맞다면 고소절차 진행보다는 합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고소를 실제 당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이웃이 불안해한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범죄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받은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전문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대리권한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 측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이어지는바, 무권대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계약 만료후 전입신고를 빼야하는경우에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바, 계속 거주를 할 생각이라면 할 실익이 없습니다.부동산에 내놓으려면 질문자님이 언제 퇴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목적이 소송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인만큼,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및 월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권하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월세만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미룬다면 사실상 방법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는바, 에어컨 청소가 이에 해당할 정도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