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음란물시청이 걸리면 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어 처벌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에게 이전에 약정한 내용(질문자님에게 주겠다)을 들어 판매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월세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처리결과통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되게 됩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할 일은 딱히 없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등)가 추가로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로 자녀들이라고 하여도 이를 법률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를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 자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 중이라면 신상정보 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30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10 이하로 하고 싶다고 하여 10이하로 합의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가져온 메모를 보면서 그대로 읽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수사관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해오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관의 의심을 사는 경우가 있어 어지간하면 미리 외우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봐서는 안에 시멘트 부분까지 다 파손이 된 것으로 보여 도배만으로는 안 될것으로 보이고,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비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