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피고 없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해자가 비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발설하면 안된다는 것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탈퇴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지, 경찰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 됩니다. 상대방임 먼저 때렸다고 하여 맞은 사람이 때릴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쌍방폭행을 피하려면 맞고 있거나, 이를 회피하거나, 방어행위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고소장을 토대로 하여 고소사실의 경위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나,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쟁점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눈썹 문신을 비롯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임의제공한다면 다행이나, 제공을 거부한다면 수사관을 동행하여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체명을 알려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업체에서 고소를 시도할지 여부는 그 업체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질문자님이 190만원을 빌려준 사실, 변제를 10만원 한 사실, 잔존채무가 180만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