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숲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19금 방송을 보다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플랫폼에서 성인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bj도 성인인증을 하고 열거잖아요. 이걸 믿고 시청했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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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때입니다. 따라서 19금 방송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방송을 성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시청한 경우에는 아청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 내용만으로는, 다른 정보로 청소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걸 고려하면 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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