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19금 방송을 보다가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플랫폼에서 성인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bj도 성인인증을 하고 열거잖아요. 이걸 믿고 시청했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때입니다. 따라서 19금 방송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방송을 성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시청한 경우에는 아청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 내용만으로는, 다른 정보로 청소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걸 고려하면 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