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크게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에 대한 정보, 담보물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소유권은 말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권리를 말하며, 가압류는 소제기 전에 미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실수로 한 점에 비추어 범죄성립가능성이 낮고, 수신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보정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수차례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보정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수차례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네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위반시 위약벌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급해놓은 진단서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거나, 기다렸다가 경찰관이 고소인조사를 하자고 할때 방문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건은 경찰관이 알아서 진행해주니 연락 잘 받으시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도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커뮤니티 게시글 만으로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정도의 신고로,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고, 금지·제한 통고 및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소음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