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일순위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의 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가 100명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택시기사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리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심부름 같은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알기 어려운바, 구매자에게 연락하면 4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얼마를 제시하든 상관없으니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좌를 대여해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범행에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방조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이에 대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내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간통죄 폐지로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고소는 어렵습니다).소송전 합의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