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이 법원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것(사실의 적시)을 말하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확정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면 되겠습니다.확정 여부 확인방법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딥페이크는 성적인 모습으로 가공하는 영상 등을 말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단순히 신발을 맨발로 바꾸거나 레깅스로 바꾸는지 여부로 딥페이크물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록이 남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신고기록으로는 취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20년이 경과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폭행"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항소장에 항소대상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장을 보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질문자님이 항소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검사의 항소가 이유있다면 무죄가 유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명예훼손 발언이 기재된 서면을 봤다고 하여 이를 전파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부부간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이지 그들이 혼인 전 있던 자식까지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입양으로 별도 가족관계를 만들어야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