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의제를 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합의=석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상습폭행죄의 양형기준은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징역 4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법률상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함께 불법행위를 했는데 질문자님만 배상을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여성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나, 통상 반반으로 봅니다.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결국 상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이 파탄된 것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하고만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일반적인 가정과 다른 형태의 가정형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게 되지만, 개인파산은 위와 같은 일정기간 변제금 납부 없이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형법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이 문제되었는 규정은 위와 같으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 행위에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잔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하는 쪽에서는 매달 정해진 양육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부모님께서 대가 없이 지급한 돈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돈 자체를 반환해라는 식의 주장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전부 청구를 하려면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의 아이를 친구가 입양한 것이 아닌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현재 기준의 양육비는 1,098,000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병원비 등 추가 지출내역이나 혼인기간 양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이 채 안된다면 공동형성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고,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간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3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아내가 돈을 숨긴 부분은 계좌내역으로 찾아서 은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된다고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의 공개 등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