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양육권자를 부모 중 한명으로 인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안내판이 있다고 하여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많고 흔한 유형의 경우, 국가에서 해주는 저리의 정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환을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은 아니나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처분을 내리는 바, 최소한 처분 전에는 볼 수 있도록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거남이 암수술환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형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3가지를 한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각각 3번 접수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 사건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 있다고 하여 들어가질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히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있음에도 들어가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의 공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고소 후에 입대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등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리인을 세워두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처벌수위는 무고, 위증의 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