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시 기여도 계산시 소득증명이 안되는 경우 기여도 인정이 되나요?
남편이랑 결혼생활 10년 정도에서 5~6년 정도 남편이 200만원. 와이프 800~900만원 벌어왔지만 남편은 직장인이라서 소득증명이 되고 와이프는 과외. 공부방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못해서 통장 입금내역과 입금내역 정리한 엑셀외에는 법적 증빙자료가 없을시 남편기여도의 3~4배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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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판사가 주장을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기여도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입금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정리가 잘 되거나 일정한 자금흐름이 확인되면 소득으로 위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