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우산을 변경하여 가지고 간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개인회생 변호사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관련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을 임대차목적물의 내부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라면 가족들 중 1인이 후견인지정 신청을 하여 후견인이 된 뒤 해당 아주머니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리(3~4주) 후 새로 들어올 분들의 대출금으로 저희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말을 신뢰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짐을 빼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해야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인바, 임차인은 ① 스스로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 ②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일정을 문의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대상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