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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인을 특정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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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고 했는데 업무 방해죄? 고소? 협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퇴사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처벌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건의 내용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쟁점과 연관이 있어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식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수임료는 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의 전문성, 당사자간의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ㅅ브니다.
시범면접교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범면접교섭이란 조사관이 법원 내 면접교섭실 또는 가정 내 출장조사 시 부모의 미성년자녀와의 애착 또는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통상 면접교섭에 있어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의견대립이 심할 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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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어로 인지 청구 절차라는게 있던데요 이말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생부 또는 생모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어떤 증거를 남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해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소송을 진행 할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하커뮤니티 정책상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상담받고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OO아 XX(남자이름) 맛있어? 이런 건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아 XX이 맛있어?, 나도 맛볼 수 있을까?"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증거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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