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식인에 얼굴로 차별해서 무시하는 여자는 사람취급할필요없나요? 제 까짓게 별볼일 없는 인간이겠지만"라는 글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고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이 나온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송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너꺼 보여달라는 것이 대화내용상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이 마약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약을 먹거나 사러 가자고 보챈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체훼손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 본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였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썸네일만 본 것으로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썸네일만 본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