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댓글이 법적으로문제안되나요?

Question

지식인에 얼굴로 차별해서 무시하는 여자는 사람취급할필요없나요? 제 까짓게 별볼일 없는 인간이겠지만 이 라는질문이 처벌대상이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글과 그 댓글 등을 모두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한 대상을 하여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은 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인에 얼굴로 차별해서 무시하는 여자는 사람취급할필요없나요? 제 까짓게 별볼일 없는 인간이겠지만"라는 글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기타 다른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질문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