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검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무조건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트에 문서를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위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결과를 통해 확인된 통장압류를 고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꾼이 자살하면 그의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정보가 탈퇴시에 삭제된다면 제공할 정보자체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접수 후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특정금액을 기준으로 불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명확하게 다중인격이 인정된다면 해당 인격에 대하여만 죄를 묻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을 깠더라면 욕을 안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행위자의 인식여부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느냐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