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렘은 원래 이런 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이런 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텔레그램이 개인정보보호를 잘해준다고 하여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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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를 통제하려면 관련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는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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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리뷰에 이런글 쓰면 명예훼손이에요???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ㅋㅋㅋ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1번과 3번 관련하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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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관련 거래 상대반 일부이행후 늘어지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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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제품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가 모두 입증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있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증거를 요청하더라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없다고 하면 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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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성 검토 또는 봐주셧으면 합니다 리뷰작성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1번과 3번 관련하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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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사람 태워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출퇴근일 경우에만 합법적인 카풀에 해당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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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받아야하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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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구속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헌재의 심리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입니다. 다만, 형사재판결과에 대하여 헌법재판에서 참작은 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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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밟았 골절이 되었어요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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