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교환할때 임의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한 것이라면 문제없겠으나, 이러한 약정도 없이 임의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피고인이 된 윤석열대통령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형사재판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반면,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소를 했다면 사건의 지휘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진행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는 정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한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라거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한 직후에 계정을 회수하였다면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