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한 직후에 계정을 회수하였다면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된다면 협의되는대로,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양육권자 지정은 별개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잡히려면 그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단서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잡힐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안 잡히면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없어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달고 있는 현재 검찰에서는 구속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하나의 재판이 다른 재판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기재된 사례에서 남편의 사업실패가 가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토익시험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발생할 부분이 없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