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대한민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여 국적을 취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리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상으로는 피고2,3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면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로, 기관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두 사건 모두 공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한다는 전제하에 병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관련 형사기록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로도 이를 알 수 없다면 다른 단서가 없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소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통상 공판단계로 넘어가도 공소장에 대하여만 공개가 되는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공증의 경우에는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정도를 기재하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는 한 기재하지 않습니다.공증을 쓸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2주정도 뒤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한달정도 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서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