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인지액의 반을 돌려받고, 송달료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부분만 환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부만 받는 것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배송된 집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 구두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은 구약식처분 금액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감액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엄벌탄원서 외 다른 부분 준비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약정한 내용을 일부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순번 4번을 보면 공유하던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전부이전되어 4번에 기재된 사람이 한명이라면 소유권자는 한명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개인정보를 습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하여 고소취하가 되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가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과실이 있느냐에 대한 분쟁으로 임대인은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로는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