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플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측에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절차 외 간편한 문제해결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갱신이 갱신청구권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규정상으로 총장이 허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이 없어 반드시 휴학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입은 팬티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할 것입니다. 이전 질문글에서는 단순히 연락만 받은 것이라고 기재하셨는데, 내용이 추가 되어 이에 따라 답변도 달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감기관에 가두는 것을 구속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라면 실질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그 부모들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납득할만한 피해금액을 제시해야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자전거훼손에 따른 수리비용과 위자료 금액(200-300만원 내외 정도 권고)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환불협의가 된 상황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라는 관계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