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원을 넣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기한이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주, 늦으면 3-4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신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 법원을 통해 독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폭행죄 성립 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고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과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수익이전비용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비용으로 양육비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재산분할시에는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통매음 성립 요건은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②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시효소멸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탁을 맡길때부터 변제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한것인지, 과거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렌탈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렌탈회사에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