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카페에 동호수를 지정해서 시끄럽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를 한 사람은 친구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이고, 대여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도와줄 부분은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및 그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의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 고유 아이디번호와 아이디를 토대로 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부부가 하는 것이지 자녀인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 및 효력의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아청물제작 또는 소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