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개봉이 된 중고제품을 새상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감옥에 들어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읽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찾아온다면 2차가해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후에 갱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된다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주문을 통해 출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를 받아가는 경우는 자신들이 수사를 하다가 해당 금융내역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이것만으로 곧바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불성실여부는 변호사 개인의 성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변호사가 많은 돈을 받고도 불성실한 것이 사실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실비율을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시고,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