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만큼 주장에 있어서 법리에 맞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밝히 내용에 따르면,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되었으니,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 조항 역시 앞으로 위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고, 민사는 계약분쟁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형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학인문이라는 서적이 다양하게 있고, 서적 중에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이런 제목의 서적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가 가족이 아니라면 그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a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해줘야 합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신고를 해도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보공개신청을 한 방식으로 공개가 어려워 우편방식으로 임의로 보낸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취하를 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처리가 안된 사유를 담당자가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취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정식재판을 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질문자님은 왜 벌금형이 부당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정식재판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