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셔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신고접수된 건이 있는지 문의를 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기피해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간은 원피고의 소송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로 피고가 답변서 한동안 안내다가 기일 잡히면 하나 내고, 증거도 한참을 안내다가 내는 식으로 하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관련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있으나 현상황에서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신고를 접수하면 1-2주내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소인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여부는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임대차계약위반시 해지 규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등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고, 정통망법위반은 지속반복성이 요구되는바 한번에 이러한 채팅을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