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만원 사기 협박 공갈 해킹해서 여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집주소 알아내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고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궁금합니다
100만원 사기 협박 공갈 해킹해서 여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집주소 알아내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고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궁금합니다. 만약 성인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면 어느정도를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여러 범죄가 경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라면 6개월 내외의 징역형 가능성이 있고, 미성년자라면 같은 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