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고소취하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수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외국 의대 졸업자 혹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그다음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다음에야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부부간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탄핵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바, 결정을 언제 할지 여부는 재판진행경과를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렌탈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많고, 감정을 해주더라도 감정비용이 얼마안된다고 보아 잘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을구를 보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법률로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탄핵인용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대선일자가 정해지고 선거입후자를 받아 선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