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만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나머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문제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으면 우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신고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는 나올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한전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 KBS로 연락하여 환불청구를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어 법률구조공단 방문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