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자체가 법원에 하는 것으로 고소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에 넘어가 보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으로 설명이 되는 하자까지 판매자가 하나하나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전에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전달이 가능합니다.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음란한 채팅의 내용이라면 위 요건 충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방송중이어서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대화내용에 따르면, 양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하여 고지를 들은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대주가 캐릭터 선물하기 보장을 약정했다면 그의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원소환제는 선출직 당직자가 속한 지역(당 대표는 전국)의 당원들이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하면 형식 요건과 소환 사유를 판단해 소환투표에 부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