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조정의사가 없어 불출석한다고 기재하면 되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친혼의 금지이유는 유전학적 위험, 사회적·윤리적 문제, 그리고 가족제도의 안정성 유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모킹건은 범죄 또는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예시로 살인죄에서 살인에 이용한 칼이 있겟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으며, 탈퇴하여도 개인정보보관기간 내라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재산을 조회해주지 않기 때문에 검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말하고 조율하면 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위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