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현 양육권자의 양육이 부적절해 보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거의 백수였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일을 도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에 금액을 기재했다고 하여 전부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취지 변경으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 이행도 이루어졌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에 따른 렌탈료 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성립 요건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목적의 가능성, 확정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먹튀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본문에 기재된 민법 제64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말에 방문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