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니,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같이할 필요 없이 며칠뒤에 해도 됩니다.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2. 재판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1번에서 전자는 필요적 국선사건, 후자는 임의적 국선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2심 역시 전자소송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를 진행할지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간 돈받고 끝내는 문제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가 개입되어야 합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30대가 되었는데 학폭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손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도 선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케하면 되겠습니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인스타를 염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염탐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염탐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조항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