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려면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지, 채용취소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를 내지 못한 부분은 낙찰금에서 추심이 되고, 경매절차에서 모두 변제가 안된다면 나머지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단에 따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가 되면 통지서가 송달되니 이를 토대로 확인하면 되고, 빠른 진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의견서로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과 소통해야 하겠으나, 단순히 임신상태라는 점만으로 신뢰관계있는자의 동석이 허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집품의 가격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관계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슨 내용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신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어떤 보증인지 여부가 질문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일과 사건번호 법원명을 쓰고 판례를 인용하면, 판사는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어 굳이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한 이상 해당 절차에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보한 뒤 이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을 했다는 것은 연락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요건은 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지속적·반복적으로 ④ 접근, 추적, 감시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