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처 사기를 당했는데 대응 방안이 궁금헙니다

Question

중고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니 사기죄가 아니라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나 패소 판결을 받았네요 대한민국 정말 열받게 합니다. 이대로 있어야 할지 아님 항소 해야 될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1심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셨다면 항소를 하실 경우에는 기존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을 다시 이야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없이 진행하면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판결문을 받아보신 뒤 패소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소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법적인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