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파다한 전세사기는 한두명을 상대로 전세를 내준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를 한 경우로 만기가 되었을때 반환이 어렵다고 인식했던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에 법률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연락을 지속하지, 연락없다가 합의금을 마련하여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그때 강제추방,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이고 이전 전과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를 하는자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면 뒷받침할 법률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은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없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잠적을 하여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밀려 있다면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승환측에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