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고 계엄령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탄핵기각결정이 되면 대통령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상 그러한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두고 있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자격이 있어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송달간주제도를 이용하거나 변호인에게 송달시키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촬영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을 보는 것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이나 소지경로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시청자를 검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법률상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진행순서가 별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경합범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